[논평][전국시국회의] "'노동절' 이름을 되찾은 오늘, 노동존중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논평] 

 

'노동절' 이름을 되찾은 오늘, 노동존중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136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우리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으로 오늘을 마주한다. 이는 노동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주체로 바로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이름을 되찾은 오늘은 곧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던 윤석열 탄핵 이후,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정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늦었지만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고용, 저임금 구조는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이주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는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은 노동의 존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노동절은 선언을 넘어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노동존중은 구호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사회대개혁에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고, 공정한 분배와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삶의 균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술 발전의 성과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사회대개혁의 핵심 지표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노동존중과 사회대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이 공허한 기념일에 머무르지 않도록,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일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향해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5월 1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