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국시국회의] "구태의연한 정쟁을 위해 안보마저 볼모로 삼는 국민의힘의 왜곡된 정치공세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시국회의 논평] 
"구태의연한 정쟁을 위해 안보마저 볼모로 삼는 국민의힘의 왜곡된 정치공세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진영이 벌이고 있는 소위 '경질론' 소동은 본질을 벗어난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대국민 기만극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안보 참사'를 억지로 만들어내 국정을 흔들려는 저들의 행태를 보며,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첫째, '구성 핵시설' 정보는 결코 '민감한 기밀'이 아닌 이미 공개된 정보이다.
해당 시설은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차례 언급된 바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일관성 없는 정략적 태도는 스스로의 논리적 파산을 증명할 뿐이다.
정동영 장관은 이미 작년 7월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발언한 바 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를 '외교·안보 참사'라며 장관 경질까지 들고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안보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안보 프레임'을 씌우려는 저열한 정치적 술수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중단 압박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미국 측의 반응을 빌미로 정부의 외교 역량을 폄훼하고 장관을 공격하는 행위는 오히려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고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신인도 추락조차 마다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국시국회의는 분명히 경고한다. 근거 없는 왜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평화 정착을 위한 통일부의 노력을 훼방 놓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은 더 이상 허위 안보 공세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이 할 일은 장관 경질 요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