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국시국회의] "내란 1년, 빛의 혁명은 승리했지만 내란세력 청산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란 1년, 빛의 혁명은 승리했지만 내란세력 청산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극우 내란 카르텔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만이 대한민국 미래를 지킨다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심장을 겨누는 내란의 밤을 겪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불법 계엄 시도, 국회 무력화 계획, 권력기관의 조직적 가담 정황이 드러난 그 밤은 국가의 법치와 헌정을 정면으로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범죄였다. 그러나 국민은 침묵하지 않았다. 광장의 시민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결국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내란 정권을 파면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선언한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내란을 기획하고, 방조하고, 정당화한 세력이 여전히 국가권력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범죄를 부하들에게 떠넘기며 책임 회피를 일삼고 있다. 또한 국힘은 내란 가담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단 한 번의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내란당’을 자임하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한 윤석열을 석방 시킨 지귀연은 재판 지연으로 윤석열의 석방을 또다시 기획하고 있으며, 윤석열 체제하에서 누적된 정치검찰의 악습이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등 내란 카르텔은 곳곳에 남아 있다. 국민이 나라를 다시 세웠으나, 정치와 제도는 여전히 내란세력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강조한다. 
내란의 잔재를 제거하지 않은 개혁은 가짜 개혁이며, 광장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극우 내란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뿌리째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과 가담 세력 전원에 대한 전면 수사와 중형 선고, 국민의힘 관련자에 대한 전방위적 진상 규명, 사법.검찰 권력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다.

이에 다가오는 새해는 반드시 ‘내란 청산 원년’이 되어야 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 잔당을 제도권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지방 권력에 남아있는 내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12월 3일 같은 내란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장 시민의 얼굴을 담은 정치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승리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내란 청산과 대한민국의 전면적 개혁, 사회대개혁을 향한 명령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불평등·특권·독점 구조 해체와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사회대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광장의 시민이 외친 명령이며,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전국시국회의는 다시 선언한다.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란세력의 어떤 변신과 재등장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광장의 이름으로 다시 행동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기억으로 지켜지고, 청산을 통해 완성된다. 완전한 민주공화국의 회복이 국민주권이다. 전국시국회의는 내란 청산과 국민주권, 사회대개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