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국시국회의] "평화와 자주를 위한 대전환,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평화와 자주를 위한 대전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역외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 허용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위협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깊이 우려한다. 

지난 11월 3일 한미군사위원회(MCM)와 11월4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한다는 합의하에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미중간 군사적 충돌 발생시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 견제와 군사적 개입을 위한 전쟁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이며 한국을 원치 않는 전쟁의 당사자로 만들고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되게 하는 위험천만한 사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역외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 영토는 자동적으로 보복 공격의 표적이 되고, 국민 생명과 국토 전반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됨은 필연적 전개다. 우리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것이며, 결코 타국에 대한 전쟁동맹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호하게 제기한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한다.

현 정세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북미 회담 재개가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중단하는 대담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간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첫 단계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 중단이 필요하다. 
그간 경험한 바와 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와 적대적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아무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고 평화를 향한 노력을 가로막아 왔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의 발언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기본 토대가 바로 평화”이며 이를 통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 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미국정부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대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에 나설 시기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대화 없는 군사력 증강은 거꾸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다. 미국 일변도의 군사동맹에서 다자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 시작되어야 한다.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는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주체로 광장의 시민들과 힘을 모아 적극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2025년 11월 14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