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 지귀연 재판부 1심 선고는 사법부의 최후의 시험대이다
특검이 윤석열 내란재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내란 범죄의 본질을 정면으로 확인한 당연한 판단이며, 늦었지만 사필귀정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범죄는 어떤 정치적 지위와 명분으로도 결코 면책될 수 없다.
그러나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재판 과정은 사법의 권위와 존엄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참담한 기록으로 남았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재판정을 정치적 연출의 무대로 전락시켰고, 초유의 ‘침대변론’이라는 기괴한 행태로 법정을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그 결과 구형 연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방어권의 범주를 명백히 벗어난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능욕이었다.
이 사태의 책임을 피의자 측에만 돌릴 수는 없다. 변론권 남용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실상 이를 방조하며 재판의 질서와 권위를 허문 지귀연 재판부의 책임은 분명하다. 더구나 지귀연 재판부는 앞서 기괴한 구속기한 산정방식이라는 전례 없는 판단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키며 사법의 엄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다. 이는 법 기술을 동원해 내란수괴에게 탈출구를 열어준 정치적 꼼수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사법 불신을 증폭시킨 결정이었다.
법정은 내란수괴의 생존 전략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장치여야 한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비상식적 판단과 소극적 태도는, 사법부가 내란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을 키우고 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가 내란재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제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는 재판부의 재량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란 앞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와 기술적 판단 뒤에 숨어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를 가르는 사법부의 최후의 시험대다. 내란수괴에게 실질적 단죄 없는 판결은 곧 사법의 자기부정이며, 민주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다.
전국시국회의는 지귀연 재판부에 강력히 주문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 꼼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내란의 본질을 축소하는 어떤 고려 뒤에도 숨지 말고, 특검의 구형에 상응하는 단호하고 엄중한 선고로 내란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라. 그것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앞에 사법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끝으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낸 광장의 시민들이 1심 선고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판결은 법정 안에서만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내란이 완전히 청산되는 그 날까지, 광장시민들은 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14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