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국시국회의] "미국의 베네수엘라 무력 침공은 국제법 파괴이자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전국시국회의는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감행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충돌이나 일회성 군사행동이 아니다. 주권 국가에 대한 일방적 무력 침공이자,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건이다.

유엔 헌장은 국가 간 무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자위권이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라는 예외적 조건이 없는 한  그 어떤 군사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합의마저 무시한 채 베네수엘라의 영토와 정치 과정에 군사력으로 개입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을 넘어, "힘이 곧 법”이라는 위험한 논리를 세계에 다시 들이민 행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군사행동이 미국 내부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독단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스스로 자랑해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조차 필요에 따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강대국이 자국의 헌법적 절차조차 무시한 채 무력을 사용한다면, 국제사회에 남는 것은 규범이 아니라 공포와 불안뿐이다. 무력 개입은 결코 민주주의를 수출하지 못한다. 폭격과 체포, 강압적 정권 교체 시도는 언제나 민간인의 희생과 인도주의적 위기, 그리고 장기적인 불안정만을 남겨왔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미래는 외부의 군사력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그 선택은 오직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몫이다. 이번 사태는 중남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법이 무너지고 강대국의 무력 사용이 관행이 된다면, 그 위험은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시민에게로 확산될 것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전국시국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미국은 즉각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 개입을 철회하라.

둘째,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셋째,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강대국의 무력 개입을 용인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지 말고, 국제법과 평화 원칙에 기초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주권 침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이 내일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시민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 국제사회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전국시국회의는 국제법과 평화, 주권 존중의 원칙이 회복될 때까지 이번 미국의 무력 침공을 끝까지 규탄할 것이다.

 

 

2026년 1월 4일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