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국시국회의] "이태원 참사 3주기, 진실을 향해 이제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논평] 이태원 참사 3주기, 진실을 향해 이제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3주기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 스러진 지 3년, 우리는 여전히 “왜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 앞에 서 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너진 현장이었다.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대응은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책임 회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국가 부재가 낳은 비극이었다.
진상규명 요구는 ‘정쟁’으로 치부되었고, 국가의 무능을 고발한 시민들은 ‘선동세력’이라 낙인찍혔다. 그 참담한 세월이 끝나고, 이제야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추모가 이뤄졌다.

오늘 울린 사이렌은 단순한 추모의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로 가는 문이 열려야 함을 알리는 첫 사이렌이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주관한 이번 추모는,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는 국가적 약속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규명하고, 특히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은폐와 왜곡의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재난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로 격하하는 시행령을 강행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안전의 책임을 회피했다. 그 결과 공무원의 비위와 대응 부실은 솜방망이 징계로 끝났다.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민 안전을 국가 운영의 중심 가치로 되살리고, 다시는 ‘예방 가능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체계의 제도적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태원 참사는 결코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이 규명될 때에야 비로소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진실 없는 추모는 위로가 아니며, 책임 없는 국가는 안전할 수 없다.

159명의 이름이 헛되지 않으려면, 추모는 끝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
국가는 침묵이 아니라 진실로, 외면이 아니라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

 

2025년 10월 29일
국민주권 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