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자주통일평화위원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미셀 박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을 반대한다"

 

[전국시국회의 자주통일평화위원회 논평]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미셸 박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을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차기 주한미대사로 지명한 미셸 박 스틸 전 하원의원의 행보는 우리 국민에게 깊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전국시국회의 자주통일평화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부정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지닌 미셸 박 스틸의 지명을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로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1. 한반도 종전선언 반대와 대결주의적 태도

미셸 박 스틸 지명자는 연방 하원의원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의 마중물로 추진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이며 필수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기상조’라며 가로막았던 인물이 주한미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대결 국면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

2. 역사 왜곡 다큐 ‘건국전쟁’ 지원과 극우적 역사 인식

가장 경악스러운 점은 미셸 박 스틸 지명자가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며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극우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의 미국 내 상영을 적극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를 미화하는 행태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이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관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이러한 편향된 역사관은 한국 내 보수-진보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한미 관계를 특정 진영의 전유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3. 강경한 반중 행보와 동북아 긴장 고조
미셸 박 스틸은 의정 활동 기간 내내 극단적인 반중 입장을 견지해 온 강경파로 분류된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치상 주변국과의 균형 있는 외교가 절실한 우리에게, 미국의 돌격대장을 자처하는 인물의 부임은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제 대한 민국은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나가기 위해 다시 일어서고 있다. 윤석열정권에서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길로 풀어 나가야할 막중한 과제가 가로놓여있다. 그런데 평화보다는 대결을, 객관적 역사보다는 극우적 이념을 대변해 오며 내란세력과 그 궤를 같이해온 미셸 박 스틸을 임명하려하는 트럼프의 인사는 k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부정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를 또다시 냉전의 전장으로 몰아넣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물을 결코 환영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편향된 인사를 철회하고, 진정으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재지명해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15일
전국시국회의 자주통일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