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국시국회의] "내란수괴 탄핵 1년, 내란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국시국회의 논평]

 

내란수괴 탄핵 1년, 내란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1주년을 맞는다. 내란수괴의 탄핵은 헌정질서를 지켜낸 시민들의 승리였으며, 광장을 밝힌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내란세력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구속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반성은커녕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사법 등 사회 곳곳에는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활개치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에 대해 단죄는커녕,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현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내란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 대신 ‘윤어게인’ 세력과 결탁해 내란의 연장을 도모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부정한 세력이 존속하는것 자체가 또 다른 헌정 위기의 출발점이다. 이미 국민의힘 정당해산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위헌정당 심판은 불가피하며, 정당해산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내란세력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광장을 지켜낸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또다시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차례 확인해왔다. 지금 이 순간의 내란 청산이 곧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아울러 내란 청산은 단순한 정치적 심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불법 계엄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헌과, 왜곡된 대표성을 교정하는 정치개혁을 통해 내란세력이 다시는 권력을 넘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에 의한 청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란 청산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전국시국회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광장의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내란세력의 정치적 생명과 잔존 기반을 완전히 해체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4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