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국시국회의] "78주년 제주 4·3, 왜곡은 처벌하고,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

 

[논평] 

 

78주년 제주 4·3, 왜곡은 처벌하고,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

78주년을 맞은 제주 4·3 항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수만 명의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 비극은 진실 규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부정, 그리고 미완의 책임 속에 머물러 있다.

최근까지도 4·3의 진실을 훼손하고 학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모욕하는 왜곡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 제주 4·3 왜곡을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왜곡과 부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4·3 학살의 핵심 책임자인 박진경은 국가유공자 지정은 취소됐지만, 서훈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가폭력의 책임자에게 내려진 훈장이 남아 있는 한, 정의는 바로 설 수 없다. 박진경에 대한 서훈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이는 역사 정의 회복의 최소 조건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폐지’ 역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2025년 1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관련 법안이 멈춰선 상황에서, 국회는 조속히 재추진에 나서야 한다. 국가범죄에 시간의 면죄부를 주는 공소시효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4·3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정의를 묻는 질문이다. 왜곡을 방치하고 책임을 유예하는 한, 4·3은 끝나지 않는다. 전국시국회의는 요구한다. 제주 4·3 왜곡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며,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정의를 완성하라. 그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분명한 책임이다.

 

2026년 4월 3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