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뉴스] "김건희 1심 판결에 환호하는 조선일보"

김건희 1심 판결에 환호하는 조선일보

이득우가 간다. 조선일보 꼼짝 마라!-3/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실천단 단장 / 기사입력 2026/02/09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계엄까지 부른 정쟁의 용두사미’ 

김건희 재판 결과에 대한 1월 29일 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속으로 좋아서 죽을 지경이면서도 겉으로는 점잖게 훈수를 두는 척하며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조선일보의 낯익은 수법이다.

 

김건희의 주가조작이 계엄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조선일보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승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였으면 어떤 결과가 됐겠느냐는 개탄을 낳는다’라고 씨부렁거린다. 하긴 조선일보는 김건희의 사과를 마무리하라는 공작적 조언을 계속해오긴 했다. 마치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김건희 주가조작 하나일 뿐이라고 사기를 쳐보려는 꼼수로 들린다. 당시 김건희의 주가조작 문제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각종 비리의 지극히 일부분이었음을 잘 아는 국민을 조롱하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나 채해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특히 내란 당일 윤석열 일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폭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자폭에 이르렀다는 정황을 일부러 무시하는 조선일보의 이른바 프레임 짜기일 뿐이다. 애초에 능력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아 무자격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의 원죄를 물어야 하는 대목이다. 물론 조선일보가 앞잡이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당선은커녕 후보도 되기 전부터 상상도 못 할 구설에 오른 사람은 없었다. 상식적이라면 마땅히 걸러야 했음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재래식 언론들은 모르쇠를 넘어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선거 운동을 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는 내란의 원죄를 안고 있다.

 

계엄을 가장한 윤석열의 내란이 ‘정쟁’일 뿐이라는 조선일보의 헛소리가 다시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일당의 내란 초기부터 정치세력들 사이의 일상적인 정쟁이라도 되는 듯 문제의 본질을 비틀었다. 조선일보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군경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명백한 내란을 정쟁이라 고집하는 데는 몇 가지 노림수가 숨어 있다.

 

우선 무능하면서도 무도했던 윤석열 정권과 맞서던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술책이다. 나아가 이번 내란 평정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민주 시민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흉계다. 민주 시민들이 특정 정파에 치우친 세력일 뿐이라 매도하려는 꼼수도 함께 읽힌다. 탄핵, 파면, 구속과 조희대 대법원의 법란 등의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지키리 위해 나섰던 민주 시민들의 역할은 조선일보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알량한 상상력을 넘어서는 대한국민에게 증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우인성 판사가 무죄라고 판단한 주가 조작 혐의와 선거 관련 여론 조작 의혹은 그 자체로 실로 어마어마한 범죄다. 조선일보는 말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것처럼 행세한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범죄로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어떤 재판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 관여 역시 윤석열 내란 수괴 정권의 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교활함을 선보였다. 조선일보가 반시장경제와 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임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계엄은 내란" 첫 판결, 후속 재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을’. 한덕수 전총리에 대한 23년 징역 선고에 대한 1월 22일 자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었다. 딱 일주일 사이에 재판부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다. 지난 사설에서는 담당 재판부의 판사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았다.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지만 판단이야 조선일보 몫이다. 다만 재판 결과에 몹시 불편했으리라 추측할 따름이다. 이번에는 우인성 재판장이라고 명토를 박았다.

 

조선일보는 지난주에 있었던 한덕수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법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마치 자신들이 사법부인 양 호들갑을 떨어내고 있다. 양은경 기자는 ‘한덕수 중형, 정해진 결론이었나’라며 조롱하는 투의 글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을 끝낸 국민의 용기’에 목이 메는 판사의 감정이입‘이라며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비하하고 있다. 참으로 비인간적인 짓이다.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과거 12·12나 5·18처럼 유혈 사태를 동반한 사건과 같은 잣대로 심판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쓰고 있다. 고스란히 내란을 막은 대한국민이나 내란을 벌하는 법관을 함께 모욕하는 것으로 들린다.

 

조선일보는 우인성 재판장은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편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가 분명한 법리를 제시하며 엄벌을 선고했던 이진관 판사에게 들이대던 호기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조선일보는 앞선 이진관 판사의 재판에 대한 사설에서 ’후속 재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을‘ 요구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달라진 조선일보를 보며 뾰로통해서 말도 하지 않던 철딱서니 없는 아이가 해해거리며 살살대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런 집단을 언론이라 불러도 될지 깊은 회의가 든다.

 

우인성 판사의 판결은 2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뻔하기에 언급할 가치를 느끼진 못하지만 그가 들먹인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은 불쾌하다. 유일하게 유죄의 근거인 통일교의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를 받은 혐의에 시선을 돌리기 위한 꼼수는 아니었는지 싶다. 이런 어려운 말을 법정에서 들어야 한다는 것은 사법부 권위주의의 단면인 듯해 못내 불편하다. 

 

다른 뉴스를 접하지 않고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말하는 ‘용두사미’만을 읽으면 김건희가 마치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이 끝나버린 듯하다. 마지막 부분에 1년 8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은 마지못해 전하기는 하지만 주가조작이라는 사건에 대한 ‘정쟁’이 무죄로 되었다는 점을 대서특필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용두사미’ 프레임의 속셈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란을 막으려 목숨을 걸고 나선 민주 세력과 대한국민들을 모독하려는 짓이다. 민주세력과 대한국민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한낱 허깨비를 지키려는 헛소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려는 짓이다. 조선일보가 끈질기게 주장한 내란은 프레임일 뿐이라는 주장을 확인하려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다행히 2차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내란이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고 내란에 저항한 것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건져낸 위대한 투쟁이었음을 확인하는 것만이 조선일보의 장난질을 넘어서는 길이다.

 

우인성 판사가 의도적 오판을 했는지 어떤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2심에서는 우판사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거나 다르게 판단한 증거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상식 갖춘 법관의 양심을 기대한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 정의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 조선일보의 노골적인 편파를 보며 그들의 사설 마지막 문장으로 맺으려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출처: 김건희 1심 판결에 환호하는 조선일보:직접민주주의 뉴스 - https://ddnews.org/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