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뉴스][논평] "전국시국회의 "김건희 1심 선고, 이것이 재판인가"

전국시국회의 "김건희 1심 선고, 이것이 재판인가"

저잣거리 시시비비도 이렇게 가리지 않는다

구광숙  기사입력 2026/01/28 

 

1월 28일 김건희 1심 선고에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이하 전국시국회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법부에 대해 논평을 냈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는 1월 28일(수) 1심 선고 공판에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받았다.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을 내놓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도 사안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시국회의는 논평을 통해 “이번 1심 판결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법 상식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을 내놓았다. 이 판결 앞에서 국민들은 깊은 분노와 함께 묻고 있다”고 하면서 “저잣거리의 시시비비조차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리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상식과 논리마저 외면한 이번 결정을 사법 판단이라 부르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수많은 물적 증거와 정황,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을 통해 범죄의 실체가 충분히 입증된 사안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판결에 전국시국회의는 “이는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 내부에 여전히 내란 잔존 세력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낸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내란 청산의 그날까지 이 사안을 끝까지 묻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시국회의 논평]

 

김건희 1심 선고, 이것이 재판인가

-저잣거리 시시비비도 이렇게 가리지 않는다-

 

법원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특검과 달리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이번 1심 판결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법 상식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을 내놓았다. 이 판결 앞에서 국민들은 깊은 분노와 함께 묻고 있다.

 

이것이 과연 재판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김건희의 말을, 오직 재판부만이 사실처럼 받아들인 것인가.

 

이번 판결은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아니다. 작정하고 봐주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난 판결이다. 저잣거리의 시시비비조차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리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상식과 논리마저 외면한 이번 결정을 사법 판단이라 부르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수많은 물적 증거와 정황,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을 통해 범죄의 실체가 충분히 입증된 사안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역시 다르지 않다. 윤석열의 육성이 담긴 녹취,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의 문자 대화, 여론조사의 제공 경위와 사용 정황까지 핵심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모든 것을 외면한 채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애초에 유죄를 판단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김건희는 결코 단순한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었다. 그는 윤석열과 함께한 공동정권의 한 축으로서, 법적 지위도 민주적 정당성도 없이 국정 전반에 개입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다. 그 권력은 사적 이익을 챙기고 각종 범죄 의혹을 덮는 데 사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검찰은 수사기관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등에서 사실상 변호인을 자처하며 ‘V0 김건희’를 비호해 왔다. 김건희 권력 앞에서 멈춘 수사, 선택적 기소와 반복된 면죄부는 결국 오늘의 판결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 내부에 여전히 내란 잔존 세력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오늘의 1심 선고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또 한 번 무너뜨렸다. 김건희를 둘러싼 재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그 어떤 판결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김건희에게 합당한 죗값이 무엇인지, 이 나라의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후 재판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전국시국회의는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낸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내란 청산의 그날까지 이 사안을 끝까지 묻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1월 28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

출처: 전국시국회의 ˝김건희 1심 선고, 이것이 재판인가˝:직접민주주의 뉴스 - https://ddnews.org/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