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뉴스] "지방자치, 제도개혁으로 새로운 30년 밑그림 그려야"

지방자치, 제도개혁으로 새로운 30년 밑그림 그려야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최범준  | 기사입력 2026/01/28 

 

       ▲ 지방자치 30년을 평가하는 국회 토론회가 1월 28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무투표 당선 지역이 이렇게 많다는 건 주권적, 헌법적 위기상황이다. 주권자들이 참여하지도 않고, 권리를 내놓는 상황이 온다면 이보다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가 있겠는가?”

 

지난 28일 국회 토론회(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 좌장을 맡은 김태일 포럼 「광장이후」 준비위원장의 말이다. 그의 발언처럼, 지난 2022년 제 8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없이 당선된 이는 490명(전체 당선자 4,102명)에 달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는 실현됐다’는 의견과 ‘여전히 이름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의견이 교차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을 성찰하고 다가올 6.3지방선거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 포럼 「광장이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공동 주최, 주관했다.

 

<지방자치 35년 자치분권>을 주제로 발제한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은 지난 민선 지방선거 연혁을 훑으며 지방자치가 어떠한 흐름 속에 이어져 왔는지 설명했다. 특히 민선 5~7기(2010~2022) 3선 시장, 군수, 구청장 28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예로 들며 “현장에서 자치분권 최우선 과제로 ‘재정분권’을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인사권 자율화, 정당공천제 폐지’ 등 개선사항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3선 단체장들이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족,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지방소멸의 핵심원인으로 지목했다”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를 재가동 하는 등 (현재 진행중인)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를 차분하게 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주권 주민자치 어디까지 왔는가?>를 주제로, “자치적 관점에서 주민자치는 0점”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주민들에게 결정권이 얼마나 있는지, (주민들이) 의견만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지방정부를 주민들이 실제로 견제, 통제할 수 있는지’ 등 평가에서 미흡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정치의 선순환을 이루는 주민자치의 첫 단추를 아직 제대로 끼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참여와 권한은 연동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참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주민자치 확대가 주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관건”이고 “자치분권이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필수요소”이기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실제 ‘권한’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승수 변호사는 <지방선거제도 개혁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선거제도 개선없이 행정통합만 했을 때 통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심화되며 더욱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행정통합에 앞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하는데, 관련 논의가 없는 현재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최근 불거진 공천헌금, 교육기자재 납품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은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의미있는 경쟁이 없다는 게 현재 지역정치,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관련한 제도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방안들이 다 나와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결단의 영역’에 있음을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 개선 방안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지방의회 4~5인 선거구제 도입(현 2인 선거구 폐지),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선거제 시범실시 대폭확대, 지역정당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최순영 YMCA 이사장이 “1990년대 초 지방자치 도입 후 담배자판기 철거, 지방의회 의정질의단 조직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해 일궈낸 수많은 성과를 다시 한번 지방정치 개혁,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으로 이어가자”고 강조했고 남재영 대전 빈들공동체교회 목사는 “빛의 광장(탄핵광장)이 명령한 연합정치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이어서 이정현 대구광역시 남구의원은 “그래도 선거제도가 조금씩 개선되어 왔기에 (자신이) 구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지난 30년을 돌아보았고 “소수의 구의원들이 5~6천 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 역량강화가 절실하다”고 고충을 나누었다.

 

김준우 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나온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3:1’을 준수하는 선거구 획정”과 함께 “지방자치 확대에도 심화된 지역불균형과 지역소멸 원인 분석, 지방 인사권 및 감사 시스템 개혁, 지방자치 정책 책임성 강화, 재정분권 실증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제도를 바꿔서 누가 출마하는지, 현 제도에 막혀있는 이들은 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어떻게 좋은 지방의원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자치,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 담론을 함께할 후대를 양성해 제도를 추진하고 실질화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을 통해서는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누가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지방의 현실적 여건에 따른 한계점, 6.3지방선거를 위한 연대틀 구성의 필요성이 언급됐고, 지역 시민사회의 전국적 연대를 통한 후보자 검증위원회, 시민배심원제 등이 제안되었다. 

 

정춘생 의원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얼굴을 담은 다양한 얼굴을 갖춘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게 현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자치 30년과 관련해 유익한 문제제기와 토론이 있었고, 제안된 의견들을 정개특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개특위에서 함께 활동 중인 임미애 의원은 “지난 12.3 계엄과 관련해 의견을 낸 지방의회가 단 한 곳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내리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 향후 30년을 그리는 설계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6.3 지방선거 연대 등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방자치 개혁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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