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국시국회의] "미군 위안부" 정부 첫 공식 사과, 주한미군·미국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한다

[전국시국회의 성명] ‘미군 위안부’ 정부 첫 공식 사과, 주한미군·미국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한다

2026년 3월 7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전국시국회의는 이번 공식 사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한다. 사과는 출발일 뿐이며,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기지촌에서 벌어진 일은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이 아니었다. 미군 위안부로 불린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구조적 강제 속에서 주한미군에 의한 성착취 피해를 입었고, 국가는 이를 조성·관리하며 방조했다. 강제 성병검진, 낙검자 수용, 폭력적 단속과 강제 치료는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 대상으로 삼아 자행한 조직적 인권침해이자 국가폭력이었다.

2022년 대법원이 이미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피해자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 실질적 배상과 명예회복은 지연되어 왔고, 많은 피해자들이 빈곤과 질병, 사회적 낙인 속에 방치되어 왔다.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미군 위안부 피해의 직접적 가해 주체인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군 위안부 피해는 추상적 과거사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이름 아래 벌어진 구체적이고 구조적 인권침해이며, 그 책임은 결코 비켜갈 수 없다.

이제 정부는 사과를 넘어 실질적 책임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동시에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전국시국회의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배상, 의료·주거·돌봄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둘째, 기지촌 성착취를 조장·관리한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식 기록화를 추진하라.

셋째, 정부는 주한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라.

넷째, 군대에 의한 여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사과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완성된다. 국가의 책임 이행과 더불어 주한미군과 미국의 사과가 뒤따를 때 비로소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전국시국회의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3월 25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