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국시국회의] "제주 4·3 학살 책임자 서훈 재검토는 정의의 최소선이다"

 

[전국시국회의 논평]
제주 4·3 학살 책임자 서훈 재검토는 정의의 최소선이다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진 강경 진압의 책임자로 지목돼 온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뒤 40여 일간 무리하고 과도한 진압 작전을 전개했다. 당시 약 5,000여 명이 체포됐을 만큼 대규모 검거와 강경 대응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는 3회 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총살하라”는 취지의 발언과 명령은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적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러한 인물이 ‘호국’의 이름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온 현실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외면한 역사 왜곡이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킨 이를 기려야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기릴 수는 없다. 이번 재검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를 기억하고 어떤 가치를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판단이어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가유공자 서훈 및 예우 체계 전반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학살한 자들이 ‘호국 영웅’으로 둔갑해 숨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현대사의 불편한 진실이 되었다. 형식적 검토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정의의 기준에 따른 엄정한 정리가 필요하다.

제주4·3의 진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어렵게 바로 세워지고 있다. 더 이상 국가폭력의 책임자가 미화되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정의의 최소선이다. 전국시국회의는 이 사안이 정의의 기준에 따라 온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2월 26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