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국시국회의] "트럼프의 전쟁 공범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하라"

 

 

[전국시국회의 논평] 트럼프의 전쟁 공범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상 안전 협력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을 뿐, 실상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대한민국을 불의한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세우려는 요구로 검토할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국제법을 짓밟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그 대가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로 치러지고 있다. 이란에서는 대부분이 초등학생인 17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어린 생명까지 희생되는 참혹한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함을 보내라는 요구는 사실상 학살의 현장에 동참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파병은 평화유지가 아니라 전쟁 공범이 되는 길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봉쇄 위기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국제법을 무시한 군사행동으로 전쟁을 확산시켜 놓고 이제 그 부담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자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전쟁 동참 강요일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동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을 위험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선택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주권정부라면 외압과 겁박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침략전쟁에는 가담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국시국회의는 분명히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에 단호히 “거부”로 답하라.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의 공범이 될 수 없다. 전쟁에 기름을 붓는 파병이 아니라, 평화와 국제법을 지키는 당당한 거부가 지금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이다.

 

2026년 3월 15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