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있는 개헌추진 촉구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있는 개헌추진 촉구 기자회견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 1호 개헌' 약속 이행하라!

일시: 2026.2.12(목) 오전 10시

장소: 청와대앞 분수대

주최: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취지와 목적: 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국정과제 1호로 천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민 참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임기 내 개헌'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침묵하고 있다. 국회 역시 개헌특위 구성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개헌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달성하기 위해 하루도 허비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가 11년 째 위헌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있는 개헌 추진 촉진'을 위해 오늘 2월 12일(목)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시민개헌넷'의 요구를 담은 입장문과 면담요청서를 전달한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2월 11일(수)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2,300여 명 시민들의 긴급 서명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전국시국회의에서 류종열 공동대표, 정해랑 집행위원장, 김찬 시민정치위원, 박경룡 노후희망유니온 서울본부장, 최덕희 대외협력위원장, 박종근 자주통일평화위원장, 이강수 대외협력부위원장, 김영진 대외협력위원, 구광숙 풀뿌리민주주의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2026.2.12(목) 정해랑

발언자 오른쪽부터 김은주(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정해랑(전국시국회의 집행위원장), 정정화(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집행위원장)  ▶2026.2.12(목) 정해랑

'설날 밥상, 개헌 떡국' 퍼포먼스  ▶2026.2.12(목) 정해랑

입장문 전달식  ▶2026.2.12(목) 정해랑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 개헌 약속을 이행하라!

 

붉은 말의 해 20206년 올해는 대한민국이 낡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울 '헌법개정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헌을 향한 시계추는 멈춰 섰고, 주권자의 열망은 청와대의 침묵속에 한발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기 ㅣ'진까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국정과제 1호로 천명했습니다. 헌법 개정의 내용으로 제시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끊어낼 권력 분산'은 국민 앞에 한 엄중한 약속이자 다집이었습니다. 우리는 12.3 내란의 위기를 겪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권한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제할 헌법적 장치가 얼마나 절실한지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각 후보자들 모두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 개정의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은 공통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임기 내 개헌'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뒤에 숨어 있고, 국회는 개헌특위 구성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헌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은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는 그 어떤 개헌 논의도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개헌은 단순히 권력 구조를 바꾸는 공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성평등과 인권, 존엄이 보장되는 삶을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권의 확대를 기대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향한 시대적 명령입니다. 지난패 광장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의 사회대개혁의 요구에 이제 이재명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87년의 광장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듯, 2026년의 시민들은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헌법을 반드시 얻어낼 것입니다. 1호 국정과제를 발표하던 초심을 잃고 정부가 계속해서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권자의 이름으로 직접 개헌을 향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대통령의 명확한 메시지와 실질적인 행동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 헌법개정 완수를 위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고 실천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 주도 개헌'의 장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11년째 방치된 위헌적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라!

 

2026년 2월 12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