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 "정치개혁 추진 시민사회 국회의원단 연석회의"

일시: 2026년 1월 27일(화) 오전 10:3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민중행동·전국시국회의

 

전국시국회의에서는 김영주 상임공동대표,·김태일 공동대표, 황순식 대외협력공동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태일 공동대표는  지금 두개의 재난 경보라 할 수 있는 행정통합과 정당통합에 대한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말했다.  

[행정통합] 지역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 없는, 특히 선거제도 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재앙이다. 행정통합은 권한과 재원을 연방제 수준으로 이양한다는 것인데 좋다. 그런데 현재 지역사회 권력구조(강력한 단체장ㆍ유명무실한 의회ㆍ허약한 시민사회)를 그냥 둔채 권한과 재원을 넘겨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선통합 후개혁이란 말은 믿을 수 없다. 

[정당통합] 민주당ㆍ조국혁신당 통합은 정치개혁에 재난 경보다. 지금과 같은 온건다당제 정당시스템은 다양성,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개혁의 산물이다. 두 당의 통합은 이 개혁정치의 성과와 미래를 초토화시키는 쓰나미다. 다시 과거로 돌아 가겠다는 얘긴데 그러려면 선거제도 개혁은 왜했나라고 묻지 않겠나? 정치공학적 통합이 아니라 가치통합이라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다당제 틀을 유지하면서 연합정치를 통해 사회대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 시민의 명령이고 2025.5.9 공동선언의 정신이다.

▶2026.1.27(화) 황순식

▶2026.1.27(화) 황순식

▶2026.1.27(화) 황순식

▶2026.1.27(화) 황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