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독도 망언, 침략 역사와 전쟁 범죄 부정 대만 개입 철회 없는 다카이치 규탄!"

독도망언, 침략역사와 전쟁범죄 부정

대만개입 철회없는 다카이치 규탄!

이재명 정부에 역사정의· 평화·주권 실현 호소한다!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 일시 : 2026. 1. 12. (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시국회의에서 백경진 공동대표, 이영국 역사문화위원장/반민트귀기념사업회사무총장, 최덕희 대외협력위원장, 이강수 대외협력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국 역사문화위원장은 성명서를 낭독했다. 

 

오는 13-14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 한일관계 발전 기조 확고히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과거 일본의 침략 행위를 "자위권 행사"라며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한편, 독도에 대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말했습니다. 우리 역사정의와 주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게다가 다카이치 정부가 GDP 2%수준의 국방비 조기 증액,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 수정, 선제공격능력 확대, 살상무기 수출 등 군사대국화, 침략국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등 실질적 무력행사까지 거론합니다. 외교 마찰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입니다.

 

우리는 다카이치 정권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전쟁 조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자주적 대일 외교에 나서 역사정의와 평화, 주권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며 다시 전쟁하는 나라를 꿈꾸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을 촉구합니다.

 

셔틀외교의 복원이라는 명목아래 이번 정상회담이 일본의 침략역사 부정, 전쟁 조장 군사대국화 행태 묵인, 뒷받침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역사정의, 주권, 평화 등 양국의 핵심이익이 상호 존중되고 실현되는 가운데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역사왜곡, 평화 및 주권 위협 움직임에 맞서 국민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 정의와 영토 주권, 평화를 수호하는 당당한 입장을 밝히는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를 호소합니다.

 

 

프로그램

○ 사회 :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취지 발언1 :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 취지 발언2 :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 규탄 발언1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규탄 발언2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상징 퍼포먼스 : 다카이치 총리 망언을 형상화하고 규탄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독도 망언·침략역사 부정·전쟁위기 고조, 극우 역사부정자 다카이치 사나에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정의와 평화주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외교에 나서라!

 

내일(13일)부터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셔틀외교의 복원'이자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민사회는 깊은 분노와 위기의식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은 '미래'가 아니라, 침략과 폭력을 합리화해 온 제국주의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드는, 끔찍한 '과거'이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행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뻔뻔하게 '자존자위(自存自衛)의 전쟁'으로 둔갑시키며,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가해 책임을 전면 부정해 왔다. 이는 무지나 실언의 문제가 아니라, 침략구 일본을 피해자로 뒤바꾸려는 의도적 역사 조작이다. 더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등 국제사회가 명백한 전쟁범죄로 인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조차 "강제성은 없었다"는 망언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고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역사에 대한 도전이자, 인권과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극우적 역사부정이 일본 국가정책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침략 범죄를 부정하는 다카이치 정권은 급기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되풀이하며, 노골적인 영토 침탈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고, '반격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거리 공격 무기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까지 거론하며 무력행사에 대한 지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반성 없는 침략국이 다시 군사력을 키우고 전쟁을 입에 올리는 이 현실을 두고,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폭주다. 참략정책으로 내달리는 일본과 어떤 '미래지향성'이 있을 수 있는가?

 

이재명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와 역사 정의의 파괴에 분노했고, 응원봉을 들었고 그 힘이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뒷받침하였다. 그렇기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와 단절된 분명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침략을 부정하고 전쟁범죄를 지우려는 일본에 침묵한 채 손을 잡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굴종이며,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침략 무력을 강화하는 일본과 '군사동맹' 추진은 주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태일 뿐이다. 역사 정의와 평화주권이 사라진 '미래'는 사상누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면전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대한 인정과 공식 사죄 없이는 어떤 미래지향적 관계도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독도는 명백하고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주권 침해이자 도발임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 이 정부에 부여한 명령이다. 만약 이번 회담마저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사적 폭주를 사실상 용인하는 자리가 된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정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침략을 미화하고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다카이치 사나에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모든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대만 개입과 동북아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단호히 반대하나다!

하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도발에 맞서 역사정의·주권·평화를 당당히 수호하라!

 

2026년 1월 1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