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기자회견] "내란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자!"

2025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시국회의 주최로 시민사회 원로들 포함해 각계인사 총 37개 단체 391명이 참여한  '12.3 비상계엄 1년, 시민사회 원로·각계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2025.12.11(목) 구광숙 전국시국회의 풀뿌리민주주의위원장 제공

 

정호진 전국시국회의 대변인의 사회로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신홍범(전 조선투위 위원장), 장임원(전 민교협 의장),  이부영(동아투위 위원장), 김영주(목사/ 전NCCK총무/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장영달(전 국회의원), 이용길(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하승수(변호사, 시민개헌넷 운영위원), 정산스님(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일문스님(고양 법문사 주지), 최순영(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류종열(전 흥사단 이사장), 조희주(전국참교육동지회 회장), 이부영(전 전교조 위원장), 양길승(녹색병원 이사장), 문국주(6월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전진우(언론시국회의 대표), 이득우(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장)등 시작으로 다수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여는 발언으로 김영주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김영주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사태 이후 1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을 분명히 진단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선언했다.

 

"1년 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심각한 위협에 놓였다." "권력의 사유와 국민주권 기관에 대한 공격, 극우 카르텔의 선동과 조직 그 일련의 행위들은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조직적 내란이었다."그러나  "시민들은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광장의 시민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공직자들, 그리고 헌정기관의 결단이 나라를 다시 세웠다." "결국 우리는 탄핵을 이루었고, 정권을 교체하였고, 민주공화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내란세력은 해체되지 않은 채, 검찰, 사법, 언론, 극우 네트워크 속에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개혁을 방해하고 허위 정보를 확산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환의 길목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명확히 말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란 세력의 철저한 해체,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개헌과 정치개혁, 차별금지, 노동, 젠더, 평화, 기후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면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에게는 광장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을 일상에서 이어가 주시길, 정치권에는 내란의 상처를 정치적 무기로 삼지 말고, 개헌·정치개혁 공론장을  열 것을, 정부는 약속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내란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길을 함께 선언"하는 자리라고 밝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지난 토요일 김형석 관장이 천안 독립기념관에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모임을 진행한 것이 내란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크럼 짜고 결집해서 덤비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고 극우세력들의 행동들을 말했다. 

 

그리고  "내란 수사 특검과정에서 전쟁을 획책하고 도모했던 구체적인 외환죄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한국전쟁 당시에 수백만 명의 인명, 군인, 민간인이 살상됐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내란세력들은 수천 명을 살상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하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12.3 내란 1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광장에서 민주시민들과 원내 5당을 포함한 정치 세력들이 함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단결해서 싸웠으니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5월 9일 원내 5당(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시민 사회가 함께 협약을 했던 5.9 정치협약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그리고 제정당 연석회의 공동 선언문"을 각인시키면서 "모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단결해서 싸웠었던 상황을 상기하고 그때 맺었던 이 정치협약에 대해서 적어도 엄중하게 이것을 지키기 위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 문서에는 당시와 미래의 사회적 과제가 고스란이 담겨 있다" "이번 12월 15일날 그 결과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대통령실도 아니고 총리실의 자문기구로 출범할 상황이다." "걱정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정부 여당은 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출범을 하면 당시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단결해서 내란을 극복했을 당시에 만들어졌던 협약을 준수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어 하승수 변호사 시민개헌넷 운영위원의 발언이 있었다. 하 변호사는 "국민주권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헌법개정이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당시에 헌법개정에 담을 내용까지도 밝혔고, 국정기획위원회 국정 과제에 담겨있다"고 하면서 "내란청산은 제도 개혁과 함께 완성된다"고 했다.

 

"내란청산과 제도개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록 내란 청산은 헌법개정과 같은 제도 개혁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게 최종적인 내란 청산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면서 "내란 청산과 헌법개정이 병행돼서 지금 추진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란이 일어나고 탄핵하고 대통령을 새로 뽑고, 특검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추진하면서 수사와 처벌 단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지만, 지금 내란 재판이 지지부진하고 내란 세력들과 내란 세력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도 개혁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의 적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 최소한 내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최소한 지방분권이라든지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확대라든지 이런 정파적인 논란이 덜한 쟁점에 대해서라도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내년 지방 선거 때  헌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야말로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제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내년 초까지라도 여당이 반드시 대통령의 1호 국정 과제이기도 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 가시적인 대책이나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지금의 선거 제도로 치를 것인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결국에는 지금의 내란 극우 세력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건 결국 기득권 정치 구조에 있다" 고 비판했다.

 

"기득권 정치 구조를 통해서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도 되고 지방자치 단체장도 되고 지방 의원도 된다"고 하면서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극우 세력들,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한국정치의 중심 무대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어렵다. " "그들은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정치의 구석이나 정치의 바깥으로 밀려나야 되는데 그들이 밀려나지 않는 이유가 지금의 이 기득권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선거 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 선거부터라도 최소한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자동으로 당선이 보장되는 이런 식의 선거 제도가 아니라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극우세력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득표율만큼만 의석을 가져가도록 만들고 극우와 합리적 보수 세력도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방선거제도개혁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개정과 선거제도개혁을 해내는 것이 결국에는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나라를 만들고 극우 세력들을 정치의 구석으로 밀어넣는 그래서 우리 정치의 중심에는 이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최소한 가치를 옹호화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하되,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고 부정선거론을 퍼트리는 이런 세력들은 다시는 한국 정치의 중앙 무대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정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하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서 장영달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1948년 7월 이후에 반민특위가 결성됐다. 그러나 이승만의 반대에 부딪혀서 활동 진행 중에 49년도에 강제 해체됐다." "그 이후에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부 세력들이 이승만의 비호하에 특권을 누리면서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에 이르면서 오늘날 반동세력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윤석열의 12.3 내란에 대해 "그동안 4.19 이후 유신체제 반대운동, 그리고 5.18 민중항쟁 그 이전에 79년 부마항쟁, 87년 민주승리. 이렇게 줄기차게 투쟁하면서 발전돼 온 70%가 넘는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세력을 확인하고, 어떻게 다시 이 민주세력을 뒤엎고  소수 극우 세력들이 권력을 되 갖고 올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총체적인 음모의 발산이 12.3 내란으로 나타난" 것이고 "윤석열의 내란 외환 시도는 수십만 이상의 민주 시민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엄청난 내란 시도였다"고 분석했다. 예로 "전라북도 7공수여단이 있었는데 이 부대가 5.18 광주항쟁 학살에 가담했던 부대이다. 그 부대가 전라북도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조사를 네 차례나 걸쳐서 수행했다는 보도가 방송된 적이 있었다.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았을 것이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고 분노했다. 

 

"민주당과 민주정당이라고 표방하고있는 모든 정당들은 반민특위 해체 이후에 형성됐던 이 윤석열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극우세력들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있겠는가하는 근본적인 인식 속에서  내란척결이라고 하는 사업은 반민특위가 시행하려고 했던 그 사업 플러스 그 이후에 독재정권 특권하에서 형성됐던 그러한 제세력들과의 종합적인 투쟁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더욱더 국민들 7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반드시 반민특위가 중간에 실패했던 그 사업을 단호히 성공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일차적으로 촉구했다. 

 

둘째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반역사적인 윤석열 내란세력과의 연계 의지를 포기하고 석고대죄하고 그리고 스스로 국민의힘 정당을 해산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진정한 보수정당을 형성하든 말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반동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아예 정당을 새로 건설할 수 있는 힘조차 국민에게 말살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체주의적인 독재를 시도했던 윤석열 극우세력들과 반드시 손을 끊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세번째로 "우리 극우세력들이  미국 등 일부 극우세력들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민주세력을 전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권을 외세의존적인 사대주의적인 점철로 해서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의 국권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세력들이 일부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부 외세들과 국민의힘은 손을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세력들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사대주의적 극우 망상세력들을 척결하는데  총력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반드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당들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제민주정당들은 이러한 국민의 의지를 분명히 새기고 반민특위 이후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오늘날 윤석열 내란의 결과를 초래했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민주당 정권과 제민주정당들은 힘을 합쳐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길이라는 의지를 다지고 민주국민과 더불어서 굽힘없이 행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장임원 전 민교협 의장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비상계엄 해제를 가결하는 국회의 상황을 TV중계를 통해서 발 보고 있다. 그걸 연상하면서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감옥에 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국민주권 국가를 건설하는데, 새로 세우는데 8부 능선이 남았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국민주권국가를 건설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 끝까지 투쟁해서 국민주권국가를 반드시 건설하자."고 당부했다. 

 

"그게 굉장히 힘들거다. 반국민세력, 극우세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저는 반국민세력이라고 아예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 반국민세력이 심지어 종교계의 침투에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심지어 사법부에 침투해서 법치주의를 빙자하여 반국민 세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정말 위기다." "반국민 세력이 우리의 일상 안에까지 이미 침투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각오로 싸움을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발언 후 황순식 전국시국회의 공동 대외협력위원장과 황경선 전국시국회의 회원의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2025.12.11(목) 구광숙 전국시국회의 풀뿌리민주주의위원장 제공

 

서울의 소리: https://www.youtube.com/live/re5zbJHq6H4?si=WTywQbB3R5cB_BaX

 

시국선언 기자회견 마친 후 류종열, 이용길, 일문스님, 최순영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들과 정산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이영국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신미자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연대서업위원장 등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촛불행동 대표단을 지지 방문했다. 

2025.12.11(목) 이강수 전국시국회의 대외협력부위원장 제공

2025.12.11(목) 이강수 전국시국회의 대외협력부위원장 제공

2025.12.11(목) 이강수 전국시국회의 대외협력부위원장 제공

2025.12.11(목) 이강수 전국시국회의 대외협력부위원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