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뉴스] “조직은 뿌리뽑혀도 운동은 뿌리 뽑히지 않는다.”

전국시국회의 정해랑 집행위원장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현대사 100년 되짚으며 지금의 민주주의 강조’’

강명건  | 기사입력 2025/11/27 [11:39]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민주주의 서사 새로 만들기’를 주제로 지난 11월 25일(화) 종로 문화공간 온에서 열린시민강좌가 열렸다.

 

열린시민강좌는 사단법인 시민과미래, 시민독서모임 금빛수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와 책선물(나눔)으로 무료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공간 온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강의에 앞서 강의를 주최하고 있는 시민과 미래 황산 이사장이 인사하고 있다.  ©

이 날 강의를 맡은 전국시국회의 정해랑 집행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일제강점기부터 군사독재, 민주화 운동까지 이어진 한국 사회의 치열한 과정을 설명했다. 먼저 “해방 당시 스스로 독립할 역량이 충분히 있었지만 냉전이라는 외적 요인이 이를 막았다”며 “‘외인은 내인을 통해 작용한다’는 역사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방 이후 미군정과 반민특위 무산으로 친일 청산이 좌절된 역사 역시 “한국 민주주의가 짊어진 첫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4·19 혁명을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민주주의의 불꽃을 피워 올린 사건”이라고 말하며 단순한 학생운동이 아니라 전쟁과 억압 속에 눌려 있던 민중 전체의 힘이 폭발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어진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는 이러한 움직임을 다시 억눌렀고,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 시도를 “민족주의를 가장한 억압적 권력”으로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흐름은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전태일의 분신, 광주대단지(성남) 항쟁 등 각계각층의 저항으로 유신체제의 균열을 만들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 모순이 존재하는 한, 다음 세대가 다시 민주주의를 이어간다”고 말하며 한국 민주주의 서사의 연속성을 되짚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5.18광주항쟁의 희생은 “군 내부의 변화와 사회적 기억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전두환 군부독재의 권력층이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대해 강경대응을 실행할 수 없었다’ 평가했다.

▲ 전국시국회의 정해랑 집행위원장이 강의하고 있다.  ©

6월항쟁의 민주화 이후에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끊임없는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2016 촛불혁명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이 가능했던 것은 경찰 제지에 대응한 가처분 신청, 야간집회 합법화 등 법적 절차가 축적된 결과로 시민권이 확장된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서 야간집회가 최초로 허용됐을 때를 돌아보며 “(민주화 이후의 오늘 날에도) 작은 제도 개선 하나하나가 권위주의적 통치를 무력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12.3 내란 역시 “국회와 시민의 대응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고, 남태령 집회 등에서 확인된 세대 간 연대를 높게 평가하며 “(남태령 등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협력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내란·국정농단 세력의 완전한 청산, 사법·검찰 권력의 개혁, 사회적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제시하며 “시민의 권리 확대와 세대 간 연대가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받은 유산을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민주주의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열린시민강좌는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2025년 일정을 마무리했고, 내년 봄 무렵 다시 강좌를 이어갈 예정이다.

 

출처: “조직은 뿌리뽑혀도 운동은 뿌리 뽑히지 않는다.”:직접민주주의 뉴스 - http://ddnews.org/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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