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안][전국시국회의] "광장의 시민의 힘, 이제 제도정치로 이어가야"

“광장의 시민의 힘, 이제 제도정치로 이어가야”

전국시국회의 광장시민후보운동 추진위,
6·3 지방선거 앞두고 ‘광장시민후보운동’ 공식 제안

 

이정훈 / 2-26. 03.20

▲ 김영주 전 NCCK 총무 등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관계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장시민후보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TJB NEWS 영상 캡처

 

“우리는 광장에서 시민의 힘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뜻을 제도정치로 이어가야 합니다.”

김영주 전 NCCK 총무(에큐메니안 이사)는 지난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광장시민후보운동’ 제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총무는 “지방정치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만큼 시민의 목소리가 더 직접 반영돼야 한다”며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세워 정치의 주인이 되자는 것이 오늘 제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주의는 선거에만 머무는 제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되는 가치”라며 “이 운동이 지역과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광장시민후보운동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자회견에는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 김영주 전 NCCK 총무, 문국주 6월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류종열 전 흥사단 이사장, 일문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제안 취지 발언에 나선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시민의 힘이 확인됐지만, 그 힘이 제도정치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진영정치에 포획돼 있으며, 강한 단체장과 부실한 지방의회, 허약한 시민사회라는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신뢰할 만한 후보를 찾으며 지역정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국회의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도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의 힘이 정치와 제도로 이어질 때 민주주의가 비로소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넘어섰지만, 광장 이후 정치의 풍경은 다시 기존 정치의 틀로 돌아가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와 영향력도 제도정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은 현재 지방정치의 한계도 짚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깊이 종속돼 있고, 정당 중심 정치 속에서 무투표 당선과 지방의회의 거수기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시국회의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시민정치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전국시국회의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 운동에 대해 광장에서 확인된 시민의 힘을 지역정치와 제도정치로 확장하기 위한 시민정치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가 지역 의제를 만들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후보를 발굴·지지함으로써 지역정치를 변화시키고 전국적 시민정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광장시민후보운동’은 특정한 정치 형태에 한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무소속 후보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정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사회가 추천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통해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직접 반영되는 지역정치를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다.

 

추진 방식으로는 지역 기초·광역 단위의 시민정치모임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워크숍과 토론을 통한 지역 정책 의제 발굴, 시민의 신뢰를 받는 후보 발굴 및 선정, 전국 시민정치 네트워크 구축과 연합정치 기반 확대 등이 제시됐다. 전국시국회의는 이 과정이 단순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시민이 정치의 관객이 아니라 주체로 다시 서는 과정이며, 민주주의를 다시 시민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시국회의는 “지방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하려 한다”며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의 힘이 정치의 구조 속으로, 생활세계 속으로 이어질 때 민주주의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장시민의 힘으로 지역정치까지 바꾸자. 그래야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다”며 ‘광장시민후보운동’의 확산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