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민중행동][전국시국회의]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

3월 5일 오전 11시 영등포역 앞에서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이 있었다. 2026년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해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의 적극적인 정치개혁 의제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영등포역에서 국회본청까지 행진을 하였다. 국회본청 앞에서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 하였다.

 

시민대행진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주권자시국회의 등 대구와 광주, 여성과 노동계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원내외 6개 정당이 참여하였다.  

 

2026년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4당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등 정치개혁 과제를 합의하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위해 광주, 대구, 제주를 비롯한 8개 광역시도 지방의회 등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송기헌 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정치개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되었고, 지방선거가 10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등 선거제 개혁은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와 개혁진보 정당들은 이번 시민대행진을 통해 국회의 책임 있는 정치개혁 논의를 강력히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지방선거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의회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광역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성평등 공천을 요구하였다.

 

최순영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 3. 5(목) 배외숙

시민행진 후 국회본청 계단에서 ▶2026. 3. 5(목) 배외숙

 

 

기자회견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2026 지방선거 제도 개혁 추진하라!

2026.03.05.(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 후 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사진=참여연대>

 

6·3 지방선거가 불과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역대 가장 늦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 단 하나의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 정한 선거일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구 개선 입법 역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는 위법·위헌적 상황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유권자와 출마자 모두 또다시 ‘깜깜이 선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통합시장의 권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사실상 실종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방 권력은 더 집중되고 민주적 견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정치 구조 속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시민을 대변할 정당이 등장할 수 있도록, 주권자의 한 표에 담긴 민심이 왜곡 없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원내외 정당들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갇힌 채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지방선거를 치르는 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이자 최소한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다양성 강화를 위해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라.

둘째, 비례성 강화를 위해 현행 약 10% 수준에 불과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하라.

셋째,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넷째, 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후보 공천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평등 공천을 제도화하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일부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만드는 것이 진정한 종식입니다. 민의가 왜곡 없이 대의 정치에 반영되고,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 정치개혁으로 시작해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다시 그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미래입니다.

국회가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민들이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즉각 정치개혁에 나서라!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지금 당장 바꿔라!

2026년 3월 5일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