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개헌넷] "국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과 "개헌안 투표 불성립 규탄 성명"

5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 공동주최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시민사회와 국회는 국회가 개헌안을 반드시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개헌넷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시국회의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주간 시민사회가 펼친 개헌촉구 시민서명 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 출석 및 개헌안 찬성 표결을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시민사회와 국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개헌 투표 동참, 개헌안 가결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  ▶ 2026.5.7(목) 구광숙

시민사회와 국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개헌 투표 동참, 개헌안 가결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  ▶ 2026.5.7(목) 구광숙

 

시민사회는 기자회견 직후 11,835명이 참여한 개헌촉구시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본회의 방청을 한다. 또한 오후 본회의 직후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브리핑도 간단히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승훈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이 시작됐고, 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여는 발언을 위시하여 정당발언과 시민사회의 개헌 촉구 발언이 있었다. 이어서 개헌 서명운동 경과 및 결과보고가 있었고, 기자회견 낭독이 있었다. 

 

정당발언자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시민사회 발언자로는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등이다. 

 

발언자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시민들은 헌법의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개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올해 초 국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70% 가까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1%는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하면서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개헌안에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다. 이걸 막자는데 동참하지 않는 의원들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본회의 출석과 개헌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여는 발언 ▶2026.5.7(목) 구광숙

정당발언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 ▶2026.5.7(목) 구광숙

 정당발언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2026.5.7(목) 구광숙

정당발언자 윤종오 진보당 의원(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  ▶2026.5.7(목) 구광숙

정당발언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  ▶2026.5.7(목) 구광숙

정당발언자 노소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2026.5.7(목) 구광숙

시민사회 개헌 촉구 발언자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 ▶2026.5.7(목) 구광숙

시민사회 개헌 촉구 발언자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2026.5.7(목) 구광숙

시민사회 개헌 촉구 발언자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2026.5.7(목) 구광숙                  

개헌 서명운동 경과 및 결과보고 이미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류종열 시민개헌넷 공동대표(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2026.5.7(목) 구광숙

기자회견문 낭독 ▶2026.5.7(목) 구광숙

 

5월 7일 본회의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날 6일에 단계적 개헌안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하며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표결 불참 의사를 밝혔고, 7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으로 '개헌 표결 불성립'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 날 8일에 다시 본회의에 개헌 표결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5월 7일 시민개헌넷은 "개헌안 투표불성립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대해 성명에서 "39년만에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오늘(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내란 이후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재발방지와 국가의 방향을 다짐하는 이번 개헌은 이른바 단계적 개헌으로, 향후 전면적 개헌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의결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5월 8일 다시 본회의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이번 개헌과 국민투표는 불가능해지고, 향후 전면적 헌법개정에 이르는 로드맵까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염려의 말을 했다. 

 

시민개헌넷은 "이번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내란 시기에 이어 개헌 국면에서까지 반헌법세력을 자처한 것이자,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을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수호와 시민을 위한 개혁보다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헌특위 구성부터 개헌안 마련까지 오로지 반대와 불참만 반복하는 반헌법적 세력이 제대로된 개헌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일침을 놨다. 

 

끝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국가의 균형발전, 비상계엄 통제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헌안은 결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개헌의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가진 자신의 무거운 책무를 뒤돌아보라. 정당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주권자 시민들을 위해 내일(5월 8일) 헌법개정안 의결에 반드시 참여하라"고 강한 어조로 개헌 의결에 동참 요구를 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고유한 헌법기관으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표결을 해야 마땅하다.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여 시대적 과제를 이룰 절호의 순간을 놓치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개헌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표결에 동참해야 한다. 이번 개헌안 통과를 시작으로 이후 단계적 순차적으로 개헌을 확대해 가도록 나서야 한다.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