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내란청산특별위원회] "6·3 지방선거, 내란세력 심판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회관에서 '6·3 지방선거, 내란세력 심판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해랑(전국시국회 집행위원장), 이용길(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이영국(전국시국회의 역사문화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

 

전국시국회의는 "6·3지방선거가 내란세력의 완전 청산을 위한 본격적 장이 될 것이라면서 6·3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존재하는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행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2026.2.25(수) 최덕희

▶2026.2.25(수) 최덕희

▶2026.2.25(수) 최덕희

 

 

[전국시국회의 국회 기자회견문] 
"6·3 지방선거, 내란세력 심판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는 단순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친위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범죄의 실체를 사법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12·3 불법계엄은 명백한 내란이었다. 그것은 권력자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군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한 헌정 파괴 행위였다. 삼권분립과 국민주권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둥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려 한 중대범죄였다. 이번 판결은 그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묻는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대해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에 그친 것이 과연 그 죄과에 상응하는가. 내란은 단순한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든 국가적 범죄다. 국가적·국민적 피해의 규모와 헌정질서에 미친 충격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타협이며 국민이 아닌 권력층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면·감형과 같은 정치적 고려는 단 한 치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또 다른 배신일 뿐이다.

현재 윤석열을 비롯해 한덕수, 김용현 등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밖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다. 내란을 부역·옹호·왜곡하고 심지어 찬양하는 세력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내란이 아직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이미 역사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12·3 불법 계엄이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규정된 이상, 국민의힘 또한 내란 정당이라는 정치적·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곧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 심판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막겠다며 새벽 관저 앞에 몰려가 인간 방패를 자처한 40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조차 없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정당이 과연 헌법 질서 안에서 존재할 자격이 있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장동혁 대표의 태도다. 그는 윤석열 1심 선고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내란과의 정치적 단절을 거부한 것이며, ‘윤 어게인’과의 결별을 선언하지 못하겠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헌정 파괴 범죄 앞에서 최소한의 역사 인식조차 없는 태도는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멈추지 않는 국민의힘 장동혁의 망동, 이젠 욕도 아깝다.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재편의 선거가 아니다. 이는 내란청산을 위한 내란세력 심판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내란수괴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내란에 동조·부역한 정치세력은 투표로 심판받아야 한다. 내란정당과 그 동조 세력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하도록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의 토대는 또다시 흔들릴 것이다.

이에 전국시국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철저한 내란청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첫째, 정관계, 사법, 언론 등 퇴출해야 할 내란 동조·부역자의 명단을 발표하겠다.
둘째, ‘우리동네 내란 5적’ 선정 등 지역별 책임 정치인 퇴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셋째, 내란 동조 세력의 지방정부·지방의회 진출을 막기 위한 시민 행동과 정치적 심판 운동을 조직하겠다.

법정의 판결만으로는 내란이 끝나지 않는다. 주권자인 시민의 선택을 통해서만 정치적 책임이 완성된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행정 책임자를 뽑는 절차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할 것인가 파괴 세력을 용인할 것인가를 묻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6·3 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척결의 원년으로 만들자. 지역 민주주의 회복의 전환점으로 만들자. 내란이 완전히 청산되고 헌정 질서가 온전히 복원될 때까지 광장 시민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내란청산을 위해 사법부는 재판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시민은 심판한다.

2026년 2월 25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