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서울신문][열린세상]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만능일까"

전국시국회의 — Thu, 28 May 2026 15:59:15 +0900

[열린세상] 민주주의 꽃, 선거는 만능일까

2026.5.27

정치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 증폭

선거는 ‘최선 아닌 차선’ 인정하고

숙의 민주주의 등 대안 모색해야

이제 곧 6·3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우리는 거의 2년마다 각종 선거를 치르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은 현대 정치에서 자명한 진리로 통한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대리인을 직접 선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선거가 도리어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함으로써 정치를 양극화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선거가 모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선거 만능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민주주의의 고향인 고대 아테네에서는 민회가 중심이 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했으나, 공직자 선출에는 선거보다 주로 추첨제를 활용했다. 당시 아테네인들은 선거가 오히려 권력자나 부유층, 웅변술이 뛰어난 자에게 유리한 ‘엘리트주의적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기 때문이다.

현대적 의미의 선거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영토 확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대의제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착했다. 초기 근대 선거는 재산·성별·인종에 따라 투표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구도였다. 그러나 19~20세기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 피나는 투쟁을 거치며 오늘날의 ‘보통·평등·직접 선거’ 제도로 발전했다. 이처럼 선거의 역사는 더 많은 대중에게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선거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평화적 정권 교체, 그리고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강력한 순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선거의 권력 투쟁적인 속성은 치명적인 역기능을 낳기도 한다.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승자 독식’ 구조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 제로섬 게임 속에서 정당과 후보들은 합리적인 정책 대결보다 승리를 위해 지역, 세대, 젠더, 이념 등 사회적 분열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갈등 마케팅’에 의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선거가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용해하는 용광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는 기폭제로 작동하는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패배한 진영의 불복과 승리한 진영의 독주로 인해 사회적 후유증이 깊어지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선거가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일지라도 그것이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제도’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공존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가능해진다. 선거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숙의 민주주의와 같은 대안들이 논의·도입되기도 한다.

숙의 민주주의란 인구통계학적 비율(성별·연령·지역 등)에 맞춰 무작위로 추출된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특정 사회적 의제를 깊이 학습하고 토론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도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 대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다당제를 유도하는 방식 또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당 간의 대화와 ‘연합정치’(연정)를 강제함으로써 승자 독식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거는 인류가 고안해 낸 가장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선거 자체를 민주주의의 전부이자 만능 해결사로 맹신하는 태도는 도리어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리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가 남긴 분열과 승자 독식의 상처를 치유하고 메울 수 있는 제도적 공존의 틀을 끊임없이 다듬어야 한다.

선거라는 거친 민심의 도구와 숙의 민주주의 같은 대안, 그리고 승복이라는 정치문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진정한 공존과 통합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기념식] "39주년 6월민주항쟁 시민기념식"

전국시국회의 — Thu, 28 May 2026 15:43:54 +0900

[M미디어인뉴스][전국시국회의 논평] "정용진 사과는 '3무 사과'…스타벅스 불매운동 계속"

전국시국회의 — Thu, 28 May 2026 12:10:28 +0900

[전국시국회의 논평] "정용진 사과는 '3무 사과'…스타벅스 불매운동 계속"

기자명 이현석 기자 입력 2026.05.27 15:13

전국시국회의, 논평 내고 신세계그룹·스타벅스코리아 강력 비판
"탱크데이 사태, 단순 실수로 볼 수 없어"
"책임·진상규명·책임추궁 빠진 기자회견…구조적 쇄신 필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자료사진=MBC보도 영상 갈무리

(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가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를 "진정성 없는 가짜 사과"라고 비판하며 전면 불매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시국회의는 27일 논평을 내고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조롱"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를 전면에 내세우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우연이나 단순한 직원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사태를 "국가폭력의 비극과 민주화 역사를 희화화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며, 국민적 공분과 불매운동이 확산된 뒤에야 정 회장이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 "책임은 말뿐…직원 뒤에 숨은 '3무 사과'"

전국시국회의는 정 회장의 사과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기만적 쇼이자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방패막이 사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 회장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거나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을 내놓은 점을 두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시국회의는 이를 두고 "사과, 진상규명, 책임 추궁이 모두 빠진 '3무 기자회견'"이라고 규정했다.

◆ "문제의 몸통은 기업 리더십과 역사 인식 부재"

단체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단순한 실무 오류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역사 인식 부재와 왜곡된 리더십에 있다고 주장했다.전국시국회의는 "이토록 정교하고 악의적인 문구들이 대한민국 대표 커피 브랜드의 공식 프로모션에 여과 없이 노출된 것은 신세계그룹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역사 인식 부재가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오월의 상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은 혐오 마케팅은 기업 가치 훼손을 넘어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총수가 진정으로 책임지려 한다면 직원을 방패 삼아 숨을 것이 아니라, 사태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법적·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석자들이 신세계그룹 계열사 로고와 스타벅스 '불매' 문구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미디어인뉴스

◆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불매운동 확대"

전국시국회의는 정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단체는 "현재 모욕 및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 회장과 관계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을 향해서도 "역사 모독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신세계그룹에 대해 주주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시국회의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이 뼈를 깎는 반성과 실질적인 인적·구조적 쇄신에 나설 때까지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과 연대해 '스타벅스 전면 불매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잊은 기업에게 미래는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역사정의를 기억하는 시민의 이름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스타벅스] "꼬리자르기 면피성 사과 국민들은 분노한다!"

전국시국회의 — Wed, 27 May 2026 16:12:23 +0900

꼬리자르기 면피성 사과 국민들은 분노한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도 책임지지 않는
정용진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면피성 꼬리자르기 사과 정용진 사장 규탄,
스타벅스 불매운동 전국화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5월 27일(수) 오후 1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 각 단체 공동 연명 (전국시국회의 공동주최로 연명)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계엄군 탱크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5월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에서 "고의성을 찾지 못했다"며 실무진의 과실로 돌리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변명으로 일관하여 또다시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6·3 지방선거까지만 있을 논란"이라며 국민적 분노와 역사의식을 선거용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망언을 던졌습니다.

이에 스타벅스의 반역사적 행태와 신세계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스타벅스 전면 불매운동의 시작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논평] " ‘3무(無)’로 점철된 정용진 회장의 가짜 사과를 규탄하며, 스타벅스를 향한 전 국민적 분노와 불매의 불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국시국회의 — Wed, 27 May 2026 15:28:02 +0900

[전국시국회의 논평]

‘3무(無)’로 점철된 정용진 회장의 가짜 사과를 규탄하며, 스타벅스를 향한 전 국민적 분노와 불매의 불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감행한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의도적이고 저질스러운 조롱이자 테러였다. 광주 시민의 피와 눈물이 서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를 전면에 내세우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사용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나 단순한 직원의 실수가 될 수 없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와 국가폭력의 비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민주화 역사를 희화화한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국민적 공분과 전방위적인 불매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어제(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소위 ‘대국민 사과’는 알맹이가 통째로 빠진 기만적 쇼이자,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얄팍한 ‘방패막이 사과’에 불과하다.

전국시국회의는 정용진 회장의 진정성 없는 반쪽짜리 사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책임은 지지 않고 직원 뒤에 숨은 ‘3무(無)’ 사과다.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읊조렸을 뿐, 정작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자체 진상조사를 했다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거나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한계가 있었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으로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겼다. 이는 사과, 진상규명, 책임 추궁이 모두 빠진 ‘3무 기자회견’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역사 폄훼와 혐오 마케팅의 몸통은 기업의 왜곡된 리더십에 있다.
이토록 정교하고 악의적인 문구들이 대한민국 대표 커피 브랜드의 공식 프로모션에 여과 없이 노출된 것은 신세계그룹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역사 인식 부재가 통제 불능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 오월의 상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은 혐오 마케팅은 기업 가치 훼손을 넘어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재해다. 총수라는 자가 진정으로 책임지려 한다면 직원을 방패 삼아 숨을 것이 아니라, 사태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법적·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

셋째, 역사 모독 기업에 대한 전 국민적 불매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진정성 없는 사과와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분노를 결코 잠재울 수 없다. 사법당국은 현재 모욕 및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용진 회장과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역시 역사 모독으로 기업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 신세계그룹에 대해 주주로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전국시국회의는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국민을 기만한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이 뼈를 깎는 반성과 실질적인 인적·구조적 쇄신에 나설 때까지,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깨어있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스타벅스 전면 불매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역사를 잊은 기업에게 미래는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역사정의를 기억하는 시민의 이름으로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26년 5월 27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

[천안][정책협약식] "충청남도지사 후보와 충남동학기념사업 정책협약식"

전국시국회의 — Wed, 27 May 2026 13:11:44 +0900

2026.5.23. 충청남도지사 후보와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건립 등 충남동학기념사업 정책협약식

박수현 충청남도지사 후보와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 건립 등 충남동학기념사업 정책협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글박물관을 개관하신 국어학자 홍윤표 교수님과 민중역사화가이신 신학철 화백님을 모시고 충남동단협 회장님들께서 함께 했습니다. 동학민주주의를 넘어 동학생태주의의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요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 건립(추) 상임대표-

[고양][고양빛의연대][중부일보] [6.3지방선거] 고양빛의연대, 시민정책동행후보 공동 출정…“시민주권 회복하는 지방선거 만들 것”

전국시국회의 — Wed, 27 May 2026 12:54:49 +0900

[6.3지방선거] 고양빛의연대, 시민정책동행후보 공동 출정…“시민주권 회복하는 지방선거 만들 것”

유제원·김태훈 2026.05.22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공정·정책 선거 추진
민경선·송영주 고양시장 후보 등 14명 시민정책동행후보 선정
선정 후보들, 시민 제안 정책 수용과 사회대개혁 실천 약속
시도의원 후보들도 공동 출정 통해 시민사회와 지속 협력 다짐

22일 오전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고양빛의연대 추천 시민정책동행후보 공동 출정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고양빛의연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정책동행후보 공동 출정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시민사회가 만든 정책선거 플랫폼, 고양빛의연대

고양빛의연대와 전국시국회의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일산문화광장에서 ‘고양빛의연대 추천 시민정책동행후보 공동 출정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고양빛의연대가 추천한 고양시장 후보와 경기도의원 후보, 고양시의원 후보,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양빛의연대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하고 정책적인 선거를 만들기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다.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넘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후보들이 수용하고, 선거 이후에도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시정과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26 시민중심 지역주권 회복’을 내걸고 시민주권 회복, 사회대개혁, 지역 현안 해결, 시민사회와의 정책 협력 등을 주요 가치로 제시해 왔다. 이번 시민정책동행후보 선정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고양빛의연대 선정 시민정책동행후보 명단. 사진=고양빛의연대

◇ 시민정책동행후보로 14명 선정

고양빛의연대가 추천한 시민정책동행후보에는 고양시장 후보 2명, 경기도의원 후보 3명, 고양시의원 후보 9명이 이름을 올렸다.

고양시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후보와 진보당 송영주 후보가 선정됐다. 경기도의원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혜련 후보, 이성환 후보, 고은정 후보가 포함됐다.

고양시의원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후보, 진보당 장영학 후보, 진보당 전민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후보, 더불어민주당 장윤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종미 후보,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성원 후보가 선정됐다.

고양빛의연대는 시민정책동행후보에 대해 “시민 제안과 정책 수용, 사회대개혁을 약속한 후보”라며 향후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후보 공약과 정책 실천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2일 오전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고양빛의연대 추천 시민정책동행후보 공동 출정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시민정책동행후보로 선정된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 민경선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될 것”…송영주 “진보 대전환 열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는 시민정책동행후보 선정에 감사를 전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약속했다.

민 후보는 “시민을 받드는 후보, 시민과 소통하는 후보가 되겠다”며 당선 시 시장실을 시민에게 더 가까운 공간으로 낮추고, 시정 운영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해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주 진보당 고양시장 후보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천을 강조하며 진보정치의 역할을 내세웠다.

송 후보는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거대 양당 구조를 넘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진보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고양빛의연대 추천 시민정책동행후보 공동 출정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시민정책동행후보로 선정된 송영주 진보당 고양시장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 시민사회와 후보들 “선거 이후에도 정책동행 이어가야”

시도의원 후보들은 이날 개별 발언보다 공동 출정의 의미에 방점을 찍었다. 후보들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을 지역 의정과 생활정치 속에서 실천하고, 주민 민원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풀어가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행사 참석자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한 정당 간 경쟁을 넘어 고양시의 지역주권과 시민참여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와 후보 간 정책 협력이 선거용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 실제 시정과 의정 운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고양빛의연대는 이번 공동 출정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천 후보들과의 정책 협력, 시민 제안 의제 확산, 후보 공약 실천 점검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양지역 시민사회가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후보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해 실천할지가 이번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유제원·김태훈 기자

"고양빛의연대 시민정책동행후보(광장시민후보) 출정 합동기자회견에는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김영주, 류종열), 류태선(고양빛의연대 상임대표) 포함 14명과 후보, 시민 등 40여 명 참석함.

[기자회견][스타벅스] "역사모독! 국가폭력 옹호! 스타벅스 규탄" 기자회견

전국시국회의 — Wed, 27 May 2026 12:06:53 +0900

2026.5.21(목) 스타벅스 광화문점에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신세계 스타벅스의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 몰역사적인 '5.18 탱크데이' 마케팅에 항의하는 연대 기자회견.

참석단체: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 제주 4.3범국민위원회,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국가폭력범국민대책위원회 등 30여명 참석.

빌언 및 성명서 낭독이 있었음.

[방송][자나깨나 내란청산][특집] 제10화 "위기의 국힘, 결국 박근혜 '영끌'?"

전국시국회의 — Wed, 27 May 2026 11:53:59 +0900

자나깨나 내란청산! 서울의소리 스튜디오 https://youtu.be/CBLyK7U1dZY

자나깨나 내란청산! 특집방송 제 10화 "위기의 국힘, 결국 박근혜 '영끌'?" "훈장 달고 튄 별들, 살아있는 '신군부 DNA'", "대한민국 삼킨 '5대 기득권 카르텔' 폭로"의 주제로 진행됐다.

10화의 출연진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하승수 전국시국회의 개헌특위위원장, 조수인 PD

다음 주 월요일 6월 1일에도 오후 4시에 특집방송 진행합니다.

[논평][전국시국회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사회연대적 민주노조운동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전국시국회의 — Fri, 22 May 2026 16:06:37 +0900

[전국시국회의 논평]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사회연대적 민주노조운동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과 노사 합의는 단순한 기업 내부의 임금 교섭을 넘어, 한국 사회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번 투쟁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 체제를 실질적으로 넘어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되고, 집단적 교섭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특히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던 성과급 체계와 이윤 배분 구조에 대해 노동자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누가 생산의 주체이며 그 성과는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이는 단지 성과급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 기업의 부속물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임을 선언한 과정이었다.
우리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이러한 투쟁과 노조 활동을 정당한 노동기본권의 행사로 존중하며,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와 민주적 활동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투쟁이 한국 사회 전체 노동 현실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수많은 비정규직·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투쟁은 단지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방향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넓은 사회적 연대의 길로 나아가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무엇보다 성과급 중심의 요구를 넘어 안정적인 기본급 체계와 노동시간 단축, 산업안전과 건강권 강화 등 모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제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 특유의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직업병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노동자의 희생으로 감당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윤이 사내외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수많은 간접 노동과 국가적 지원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하청 노동자 간의 상생과 연대를 포함해 대기업이 독점한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라는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산업 전반의 안전 체계 강화, 사회적 연대기금 형성으로 극심한 노동격차와 자산불평등의 극복에 기여하는 등으로 삼성전자 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면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 또한 더욱 커질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단지 임금 협상의 주체를 넘어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민주적 감시자로 성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참여와 감시 없이 재벌 대기업의 막대한 권력이 민주적으로 통제되기는 어렵다.
우리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보여준 용기와 조직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것이 기업별 이해를 넘어 한국 사회 노동운동 전체의 전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삼성의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결코 삼성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노동권을 회복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번 투쟁의 성과가 경쟁과 분절을 넘어 연대와 공존의 방향으로 확장될 때, 삼성전자 노조는 한국 사회 진보적 개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전국시국회의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노동의 존엄과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는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6년 5월 21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